법령 동법 제10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고등법원 2018.05.18 선고 2017누5769 판결
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[일부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
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8년
3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
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4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두25053 판결
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6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8두1092 판결
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
7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1 선고 2007누13199 판결
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9. 부산고등법원 2007.10.19 선고 2006누2961 판결
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35435 판결
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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